증세(增稅)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서민 증세·부자 감세’와 관련해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부자 감세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신 있으면 응해달라고 요구해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분위기는 일단 야당이 유리한 것 같다.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통 크게 인상하려다 보니 정부나 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담뱃값 대폭 인상을 위해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하기로 해놓고도 ‘국민 건강’만 강조하고 있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해명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 궁금하다.

차라리 국민 건강도 챙기고, 국가재정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원래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일 당시 담뱃값 인상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에 어떻게 설명할까.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이나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증세라는 주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조세 저항을 의식한 탓일 수도 있다. 부자든 서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기는 힘들다. 미국 독립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영국의 조세 정책이 꼽힌다. 식민지 미국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세금을 매기는 인지세법에 대한 반발이 계기가 됐다.

짐작하건대 정부는 증세 논쟁을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해도 조세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데, 거꾸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방어전을 펴는 양상이어서다. 경기만 좋아진다면 증세에 나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세 분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민들은 담뱃값 폭등을 앞두고 심기가 편치 않다. 공무원노조마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에 극렬 저항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듯하다. 담뱃값 인상안(案)을 속전속결로 만들 듯이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인상 등을 통해 증세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복지 확대를 부르짖고 있다. 복지는 시대 화두다.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마당에 올해 당장 증세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그런 점은 인식하고 있을 법하다. 세월호법 제정 문제로 국회가 이 지경인데,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고려할 때 내년엔 복지 확대에 앞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증세는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부터 먼저 하고, 서민 증세는 나중에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3.5%보다 낮다. 미국은 35%, 유럽연합(EU)은 26~30%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과세표준액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을 일컫는 실효세율은 지난해 17.1%에 그쳤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실효세율은 낮다. 2012년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3%로, 대기업 평균 17.8%를 훨씬 밑돈다. 과거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 수입의 자연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재정 부담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등으로 커지기만 한다.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증세는 세율 인상 외에도 법인세나 소득세 면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조세 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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