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 수입 분석

내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법인세 수입은 1조 2000억원이 느는 데 그치지만 소득세는 15조 2000억원이, 특히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8조 6000억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가분만 따지면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대기업보다 7배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인하(25%→22%)했던 법인세율을 올려 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되는 결과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1년 192조 4000억원 규모였던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내년에는 22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5년 동안 29조 1000억원(15.1%)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 9000억원에서 46조 1000억원으로 고작 1조 2000억원(2.7%) 느는 데 그칠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라 전년보다 2012년에는 1조원밖에 늘지 않고, 2013년에는 오히려 2조원이 줄어든 탓이다. 경제 규모와 물가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에 따라 올해 법인세를 내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역시 지난해 수준인 43조 6000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 소득세는 2011년 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57조 5000억원으로 15조 2000억원(35.9%)이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8조 4000억원에서 27조원 안팎으로 늘 것으로 관측된다. 금액으로는 8조 6000억원(47%)이 늘어난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증가분은 법인세 증가분의 12.6배,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7.2배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실적은 미미하지만 고용인구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401조 3000억원(2011년)에서 515조 9000억원(올해 1분기)으로 114조 6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법인세 인하로 기대했던 투자 확대 등 낙수효과 대신 기업의 배만 불린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이라는 ‘꼼수’ 대신 법인세율 환원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만 낮추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원을 넓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법인세가 덜 걷히고 있다”면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 때문에 당장 세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기업에 더 많은 사회보장 비용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