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한국전력 부지 매각과 에너지 정책/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최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매각이 진행되었다. 이 입찰의 승자는 예상보다 2배나 되는 입찰액인 10조 5500억원을 써낸 현대자동차로 결정되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선택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 여러 말이 많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써보고자 한다.

지난여름 독일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중 하나는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었다. 독일은 이미 25%의 전력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에서 얻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 세계의 3분의1 정도가 독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독일이 태양광 조사량이 알래스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사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65%가 개인과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소유라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2000년에 제정된 EEG라고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법 때문이다. 이 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국민들이 조금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생산의 역할을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서 분산화를 유도하였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독일의 빅4 전력회사들은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작은 전력회사들이 생기면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고, 끊기는 일도 많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커다란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절대 4%가 넘을 수 없다고까지 예측하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고 운영된 지 14년이 된 지금,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었고, 독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협동조합, 소규모 기업의 수는 800개가 넘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기업이며, 이들은 전력을 생산해서 지역사회의 발전도 이끌어내고 있다. 빅4가 언급했던 서비스의 불안정성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유명한 기자인 오샤 그레이 데이비슨이 최근 발간한 ‘클린 브레이크’에서 독일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차이를 설명한 구절이 크게 마음에 와닿는다. 그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가 결국 독일의 성공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기술을 감안할 때 독일이 한 모든 혁신을 할 수 있었지만,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어떤 혁신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본의 도쿄전력 등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구축한 거대한 관료들의 정치적인 힘으로 정부와 정치권, 미디어를 움직이면서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조차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지만, 그의 말에 일본 대신 한국을, 도쿄전력 대신에 한국전력을 바꿔 넣는다고 크게 다를까?

한국전력이 삼성동 부지를 매각한 것은 지나친 부채를 탕감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에 부지매각을 통해 얻은 자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신을 하지 못한다면 한전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도 암울하게 흘러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