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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전청사에선] “공공입찰 기술력보다 인맥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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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관계자 SNS에 실태 고발 평가위원에게 뇌물 주고 애원 기술평가 관상 보듯 ‘주마간산’

“30(만원)은 초보, 50은 기본, 70은 성의, 적어도 되려면 100은 줘야 한다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설계와 감리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일부 평가위원의 폐해가 보도<서울신문 8월 26일자 25면>된 이후 관련 업체 관계자 H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태를 고발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건설 공기업의 퇴직 간부 출신이어서 현실성을 뒷받침한다.

H씨는 “50억원짜리 공공 입찰공고가 떴다. 입찰은 자격을 갖춰 들어간다지만 평가위원들에게 뭐라도, 얼마라도 갖다주며 잘 봐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100억원짜리 입찰도 역시 그럴 텐데, 또 그다음도…”라며 한탄했다. 이어 “평가위원이 160명인데 1인당 100(만원)이면 1억 6000만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길 가는 소도 웃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공 분야만 평가를 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다른 분야에까지 점수를 매기는 현행 평가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술평가가 입찰 내용을 상호 비교표로 작성해 평가해도 부족한데 5분 발표, 5분 질문 및 답변으로 관상을 보듯 주마간산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비리 조장 정책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마을 전체를 부패에 빠져들게 한다”면서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돈도 끈도 없지, 실력은 뒷전인 세상에서 참으로 암담하다”고 탄식했다.

이 글에는 “규제에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자더니 뇌물을 화끈하게 풀자”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 “저하고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네요. 불합리한 것을 고쳐달라 했더니 부정당업자 처분에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어지간해선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와 평가위원 간 대면을 차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심사위원 간 점수차를 최소화하는 것도 평가위원의 권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9-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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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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