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신경 안 쓰고 연금·담뱃값 개혁… 부메랑 될 수도

정부 여당이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등 ‘폭탄급’ 대형 이슈들을 하나씩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2016년 4월 총선까지 대형 선거가 없어 유권자들의 눈치를 일일이 볼 필요가 없다는 ‘특수성’을 활용해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총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른바 ‘철밥통’에 대한 개혁은 다수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만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표로 연결되는 강도는 낮은 속성이 있다. 반면 개혁 대상인 소수 공무원은 고강도의 적개심을 장기간 품을 수도 있다. 공무원만 해도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만표가량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 여당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선거 승패에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주장하며 공무원들을 ‘죄인’으로 몬 결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자리를 야당에 빼앗긴 전례가 있다. 당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대거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 막판에 판세가 뒤집어진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 표’, 쌀 전면 개방으로 인한 ‘농민 표’의 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은 “일반 국민 여론을 업고 개혁을 하더라도 공직사회 여론을 고려하면 공무원 복지 대책 등 사기 진작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개혁이 필요한 건 맞지만 공무원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부 조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내용이 문제”라고 말한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CMC네트웍스 대표는 “공무원 연금, 공기업 개혁을 두고 당사자들은 반발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개혁이 민영화로 가거나 ‘낙하산 인사’ 정리가 안 될 때는 공무원은 물론 국민의 지지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