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교수 ‘1%대 99% 대토론’서 주장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 빠르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출간된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43) 파리경제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다음달 개최될 세계지식포럼의 사전 행사인 토론회에서 그는 공공교육의 강화와 누진세 과세가 부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등 그동안 펼쳐 온 자신의 주장들이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던진 주요 메시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도 중산층 비율이 30년 전 30%대에서 현재는 20% 초반으로 낮아졌다. 정부가 누진세 등을 통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 분위별 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을 예로 들어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해 체계적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갖고 민주적인 토론을 벌여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나라가 과세하는 부유세는 누진적이지 않다”며 “누진적 부유세는 부의 이동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는 반론도 이어졌다. ‘레이거노믹스’를 이끈 미국의 대표적 우파 경제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연금, 복지 혜택 등을 감안하면 미국 사회가 체감하는 부의 불평등은 피케티 교수의 주장처럼 크지 않다”면서 “‘누구와 결혼했느냐’, ‘자녀가 몇 명이냐’ 등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거액 기부처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고 반박했다.

피케티 교수의 연구 방법론에도 이의가 제기됐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선진국 위주로 이뤄진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중앙대 교수는 “한국에선 전체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감가상각도 크다”면서 “부동산 등을 자본의 범주에 포함한 피케티의 책 제목을 ‘21세기 자본’이 아닌 ‘21세기 부동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도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성장 속도가 빨라야 하고, 이를 위해선 꾸준한 투자가 필수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불평등을 가져온다면 성장률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피케티 교수는 “한국이 연 5%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고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에 적합한 소득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공교육에 대한 재투자를 주문했다.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면 결국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란 요지였다.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18일 방한한 피케티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21세기 자본’의 한국어판 출간 행사 등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