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당·정·청 공감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조세개편안 처리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당정청은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재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재정안정화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우선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한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p씩 낮아진다.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이 ‘급여의 14%’에서 20%로 40% 이상 오른다. 본인부담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9%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이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57%에서 37.5%로 하락한다. 연간 연금급여율 상승폭이 1.9%p에서 1.25%p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의 원리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낸 돈의 1.7배를 평생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보다도 불리해지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처음의 설계 자체와 고령화 속도로 연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부담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안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다만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측 입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청이 최종안과 시행 일정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공무원연금제에 상당한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퇴직 후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 떨어지지만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조세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여야 간 어떤 방식으로 정부조직법 처리를 협의 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재로선 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당정청 간의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세인 담뱃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세 인상은 지자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인데 증세 논란에 지자체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의견을 정부 측에 개진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