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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라도 부양… 376조 ‘슈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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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올해보다 20조 증액 확정… 재정적자 33조


정총리 엿새만에 업무복귀
건강상의 문제로 엿새 만에 업무에 복귀한 정홍원(오른쪽)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들어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잡았다. 2008년(39조원 증액)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당시 공언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완결판인 셈이다.

하지만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무산됐다.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세금이 계획보다 덜 걷히면서 33조원의 빚(국채 발행)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채무도 꼭짓점을 찍는다. 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도 557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32만 7000원이 늘어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경제의 장기 체질을 개선하는 쪽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단기 부양에 골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불쏘시개(SOC 예산)만 남발하다 경기 대신 나라 곳간만 태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예산(368조 4000억원)보다 8조원 가까이 증액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한 번 편성할 규모를 늘린 셈이다. 공무원 보수는 3.8% 올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예산이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내년 4%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후퇴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인 570조 1000억원으로 올해 527조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 달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1.0%에서 -2.1%로 치솟는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1%에 머무를 전망이다.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일러야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경기 하강에 재정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씀씀이의 내용이다. 재정계획에서 22조원으로 줄이겠다던 내년 SOC 예산은 24조 4000억원으로 10% 넘게 늘어난다.

반면 연구개발(R&D) 예산은 계획에서 5000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R&D 대신 SOC에 재원을 집중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막대한 정부 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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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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