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계란, 김무성 봉변, 쌀관세율

정부가 18일 쌀 시장 전면개방 대책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여명이 난입, 계란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농 회원들은 전날 밤 농림부가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쌀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농민을 속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앞으로 관세율이 이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지만, 전농 회원들은 회의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면서 농림부의 보고도 약 40분간 중단됐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부합하면서도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513%로 산정해 통보하고, 회원국의 검증에 치말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WTO 회원국들이 우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이같은 관세율로 쌀 시장이 개방된다.

쌀 관세율이 513%가 되면 쌀시장 개방 때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될 중·단립종 쌀 가격은 80㎏당 40만~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이 80㎏당 16만~18만원 수준이어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