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최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라이스 보좌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중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관심을 뒀다. 라이스의 ‘방중 보따리’에 북한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와 비중으로 다뤄졌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본은 납치자 문제 진척에 따라 아베 총리의 방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 자칫 남북 관계만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지도부도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와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등 남북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고위급 접촉,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등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무드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있느냐다.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핵 포기라는 과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면 전환을 위한 유화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라는 목표는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그로 말미암은 강요된 사이드 효과로 개혁개방을 진행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나타나는 시장경제 묵인, 비공식 경제 확산의 모습은 강요된 사이드 효과로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대화와 압박은 제로섬 정책이 아니라 함께 취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둘째, 대북정책에 대해 여론이 변화를 원하지 않아 전략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혐오감, 북한체제의 모순, 핵실험 등으로 염북혐북(念北嫌北) 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더라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지지도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내의 염북혐북 의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큰 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국제환경의 변화는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원하더라도 국제환경이 우리의 정책을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보면 지금의 시점은 큰 틀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기회는 되겠지만,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예로 미국은 최근 대북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백악관 논평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현재의 대북정책 논란을 종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 정부 내에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천 가능한 단계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임기 내 대북정책의 목표, 즉 ‘어느 상태까지 가겠다’는 것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작은 통일,’ 통일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향후 군사 분야까지 포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일정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4-09-1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