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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체장 임의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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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1998년만 해도 110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181개로 늘어난 출자·출연기관은 2010년 435개를 거쳐 2013년 533개까지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그전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82곳에 이르는 출연기관 중에는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기관이 139개로 가장 많고 경제활성화 112개, 예술·체육 98개, 복지 54개, 의료원 28개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84개, 경북 50개, 전남 47개, 충남 41개, 강원 39개 순이다. 출자기관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48개, 관광사업 2개, 컨벤션 1개이며 이 가운데 경남이 10개, 전남 8개, 경북 7개, 강원 6개 순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장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임의로 설립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고, 사사로운 인사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만연한다는 점이다. 이미 2011년 7월 감사원이 지자체 조직·인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기관 간 기능 중복과 경상경비 지출 누적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며,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짚었다.

측근이나 선거캠프 출신 인사, 퇴직공직자 임용이 많다는 것은 소규모 기관이 상당수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총정원이 10명도 안 되는 곳이 40%를 넘을 정도다. 지방 중소기업청과 각 지자체에서 기존에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제진흥원, 통상산업진흥원 등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 역시 비일비재하다.

민선 5기 당시 시장이 선거캠프 본부장 출신 인사를 재단 사무처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단 업무에 필요 없는 미술감독직을 신설해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겸직을 허가한 뒤 주 20시간 근무에 매월 290만원을 지급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계약을 남발하는 것을 비롯해 잦은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9-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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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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