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 분석·전문가 제언

정부가 올해 들어올 세금이 지난해 짰던 예산안보다 최대 12조원이나 부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것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둔 국세가 136조 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8조 5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세입이 더 줄어들어 10조 4000억~1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좋지 못해 법인세 세수가 줄었고, 경기 부진과 환율 하락의 여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1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 1~8월까지 거둔 국세는 총 13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이나 적었다. 올해 세입예산(216조 5000억원)과 비교한 세수 진도율도 63.1%로 전년 동기 대비 2.0% 포인트, 2011~2013년 평균(69.2%)보다 6.1% 포인트 낮았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에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을 지난해와 같은 8조 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세수가 예산보다 3조 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봤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에 붙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2조원, 주식거래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증권거래세와 개인·법인 이자소득세가 2조원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1조 4000억원 펑크 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재부는 당시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봐야 정확한 연간 세수실적 전망이 가능하고, 세수 부족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기재부 예측대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동기(13조 2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13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 세무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하면서 8월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줄었다. 이에 기재부는 연간 법인세 수입도 예산으로 잡았던 46조원보다 2조 4000억원 부족한 43조 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달 원·달러 기준환율이 1025원으로 전년 동기(1117원) 대비 8.2%나 하락했고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수입품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9월이었던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7000억원의 세수가 빠져나갔고, 매달 받았던 주세도 분기별 납부로 전환하면서 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다만 ‘최경환 효과’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해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수입은 8월까지 총 34조 8000억원이 걷히며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늘었다.

이처럼 올해도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담뱃세, 주민세 등을 올리는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리기로 한 정부가 경기활성화, 복지, 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도미노 증세’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는 장밋빛 경제 성장률에 기대지 말고 보다 객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작성해야 계속되는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담뱃세 등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세금 대신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