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쟁이 예사롭지 않은 듯하다. 증세론으로 번질 조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담뱃값 대폭 인상론의 군불을 지핀 이유가 궁금해진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가 장기 표류하면서 민심은 냉기류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피운다는 담배 가격을 한두 푼도 아니고 한꺼번에 수천원이나 올려야 한다고 정부가 나서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추석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안전행정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0.5원)는 안행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은 복지부, 부가가치세(227원)와 연초안정화부담금(15원)은 기재부, 폐기물부담금(7원)은 환경부 소관이다. 2500원짜리 담배의 62.6%(1564.5원)는 세금과 부담금이다. 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 규제에 대한 복지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능하다면 올해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는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여서 복지부엔 우군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생각은 없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한다는 대전제 아래 부족한 세수(稅收)를 확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 방안을 밝히자 담배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 공식 논평을 내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마침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대기업 부담이나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등의 조치로 야당의 심기(心氣)가 불편한 터인데, 이젠 서민 증세에 나선다는 비판을 할 법도 하다. 설령 담뱃값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세월호 정국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까.

정부와 여당은 증세론과 관련해 솔직해졌으면 한다. 직접 증세를 하는 것은 타이밍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증세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 대신 간접세나 준조세를 올려 세수를 확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선뜻 동의할까. 복지부 장관은 “연구 결과를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층과 저소득층의 금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이나 저소득층들은 담뱃값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지면 돈이 없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담배의 가격탄력성과 관련, 흡연 억제를 위한 담배 가격은 6199원이 적정하다는 연구도 있다.

2012년 담배소비세가 2조 881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담배소비세를 1000원 올릴 경우 세수는 4조~5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흡연율도 줄이고 세수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2016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표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치권의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담뱃값 인상은 물가 문제 이외에도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점으로 인해 쉽게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나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역시 담뱃값 인상 카드를 선택하지는 못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수천원이나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음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령 2500원인 소주 값을 하루아침에 4500원으로 올리려는 주세인상론이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담뱃값 인상은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소득 역진성 논란도 있다. 대폭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인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 가격을 소폭 올린 다음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