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한 그는 전날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고 선사의 진입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력운임제 등으로 선사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선장과 선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영 장관과의 일문일답.

-- 여객선 공영제는 어떤 제도인가.

▲ 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운영을 모두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민간 선사가 열악한 항로의 취항을 꺼리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이다. 연안여객선을 전부 다 공영제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과한 정책으로 잘 되는 관광 위주 여객선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연안여객 항로 99개 중에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도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해 적자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보조항로가 26개다. 이런 곳에 해상교통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실태를 보면 선박이 노후하고 선원은 고령화하고 서비스 질은 만족스럽지 못해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워낙 영세하다 보니 안전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 필요한 곳에 공공선을 띄워 국가가 챙긴다는 차원에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조항로만 공영화한다고 하면 현재 지원 예산 110억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으로 본다.

-- 여객선 항로권에 대한 개혁은.

▲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고 싶어도 ‘수송수요율 25%’ 기준이라는 장벽이 있었다. 그래서 독점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들어오고 우수한 여객선사가 살아남아 운항하는 체제로 바꾼다. 기존 사업자가 많이 어려워질 텐데 운임제도 합리화를 통해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를 도입해서 경영개선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다.

-- 여객전담승무원을 두고 선장 승무기준을 상향하면 선사의 부담이 커지고 선장 확보도 어려울 텐데.

▲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강력히 추진하겠다.

-- 직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방안은.

▲ 세월호 선원도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나온 걸 봤는데 승선했을 때는 어디에 있든 제복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선박 운항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식을 자나깨나 가질 수 있다. 외항 화물선이나 여객선보다 떨어지는 연안여객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선장과 선원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

-- 여객선 안전관리 일원화하면 해수부 조직이 비대해질 텐데.

▲ 선박운항 안전 지도감독은 본래 해수부 소관이다. 국제 여객선과 화물선, 국내 화물선은 해수부가 하고 연안 여객선만 해경에 위임돼 있다. 여객선 부분만 떨어져 있다 보니 조화로운 안전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운항관리자는 종전과 규모가 비슷하며 해사안전감독관을 새로 도입하지만 비대화는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조직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다.

-- 선박검사 개방 방안은.

▲ 정부검사대행 업무의 독과점이 문제가 됐다. 세월호도 한국선급이 검사해서 면허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 때문에 안이하게 업무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선급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개방이 미흡했는데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이번에 개방할 것이다.

-- 앞으로 세월호 관련 일정은.

▲ 남아있는 실종자 10명을 찾으려고 지금도 세월호 구석구석을 잠수사가 찾아다닌다. 선박 구조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내부 붕괴현상이 있어 고난도 수색을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10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수색에 임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수색 활동은 쉬지 않고 계속할 생각이다. 언제까지 수색할지는 실종자 가족과 공감이 있어야 하며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 실종자 10명의 사진을 지니고 있나.

▲ (품에서 사진을 꺼내보이며 울먹이면서) 이분들 얼굴 보면 마음이 찡하다. 마지막 한 분까지 꼭 찾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