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사정 간담회서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노사정위원들을 1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냄으로써 우리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 노사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것이 한국에 혁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의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도약하거나 정체의 터널에 갇히거나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일과 학습 병행제 도입, 기업과 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양성 등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 과제들이 좋은 예이며 산업안전 문제 역시 노사 모두를 위한 일이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고 제시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상황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으로 표현하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애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투기 조장, 의료영리화 등을 들어 야권이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주택시장 관련 3개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8개 법안에 대해 “국내에서 오해와 논쟁을 통해 지체하는 동안 많은 국가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