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역사의 ‘영욕’ 고스란히 안아

환경부는 1980년 환경청으로 출발해 1990년 환경처, 1994년 환경부로 차츰 격상됐다. 대표적인 규제 부처이자 ‘정부 내 야당’으로 통해 상대적으로 우군이 많지 않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른 정부기관의 견제와 비판을 받는 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 분야는 국가적 고통과 재난을 겪은 뒤 기반을 다진 아픔을 품고 있다. 예견된 반대와 산통에도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다.

환경 규제가 당장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국가적 손실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기에 어려운 길을 걷는다.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국장(물국)은 환경부 역사의 ‘영욕’을 담고 있는 자리다. 환경 공무원들 사이에서 ‘물은 과거, 대기는 현재, 자연은 미래’로 평가된다. 환경 관료의 ‘필수코스’라는 존재감과 위상은 예전만 못하지만 조직의 초석을 다졌고 환경 문제의 시작을 알린 전통 업무의 상징성은 여전하다.

물국은 2008년 2월 수질보전국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1967년 보건사회부 수질보전담당관이 모태로, 1980년 환경청이 신설되면서 수질보전국이 됐다. 물업무는 식수원뿐 아니라 수질, 친수공간 등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공기처럼 항상, 언제든, 풍부하게 곁에 있다 보니 간과됐던 물에 대한 중요성은 두 차례 대형 사고를 겪으며 각인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후 3년 만인 1994년 또다시 낙동강에서 유기용제(디클로로메탄)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고,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됐다.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건설부 상하수도국을 환경처로 이관해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물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맞는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 문제가 촉발됐다. 아픈 만큼 성숙하듯 이때 우리나라 물 관리의 기본 토대가 만들어졌다. 환경부 에이스들이 결집해 한강수계특별대책을 내놨고, 이를 토대로 셀 수 없을 만큼의 공청회를 거쳐 낙동강, 금강, 영산강까지 포함된 4대강 수계 특별법이 탄생했다.

당시 4대강 수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한 주역들은 그 후 환경부의 핵심으로 급부상한다. 당시 수질보전국장으로 진두지휘했던 곽결호 국장은 차관을 거쳐 9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곽 장관 후임으로 배턴을 이어받은 이규용 국장 역시 차관을 거쳐 12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정호 수질정책과장은 수질보전국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고, 후임으로 수질정책과장을 맡았던 윤성규 현 장관도 수질보전국장을 거친 물국 전성시대의 산증인이다.

윤 과장 후임인 정연만 과장은 수질보전국장을 거쳐 현재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고 당시 오종극 서기관은 물환경정책국장으로 연을 이어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물국의 위상은 급락했다. 더욱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에서 4대강 수량 확보를 내세운 국책사업 앞에 한계를 드러냈다.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발생 같은 4대강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물국이 역량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