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가 판단하게”

정부가 과도한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에 메스를 가한다. 수입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차 수리비용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입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월과 10월에 걸쳐 수입차 부품 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소비자의 검색 과정이 까다롭고 가격의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고 (부품 가격에 대해)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 영화 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올해 안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영화 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약탈적인 경쟁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