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일 협의… 경기침체에 대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남짓 늘릴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인 예산편성으로 최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임기 내 균형재정이라는 당초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면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예산은 355조 8000억원이다. 여기서 5% 늘어나면 373조 5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대비 6.0% 증가한 377조원이다.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경제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면서도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예산 확대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부문에 올해 12조 4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14조원이 투입된다.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도 예년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의 추가 훼손은 불가피하다. 올해 8조 5000억원 정도 세수가 덜 걷히는 등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큰 데다 내년에는 씀씀이까지 더 늘려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 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를 기록하겠지만 2017년까지 이를 균형 수준인 -0.4%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재정 지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