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승호의 시시콜콜]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 안 된다

[오승호의 시시콜콜]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 안 된다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논설위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차관까지 지낸 A씨는 과장 시절 예산실 주무과장인 예산총괄과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예산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예산실 경력으로 봤을 때 적격자인 사람이 먼저 예산총괄과장이 됐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이나 분위기 또는 인간관계는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

B씨는 은행장이 되자마자 9명의 부행장 가운데 단 한 명만 남기고 8명을 갈아치웠다. 이 은행 출신이 아닌 외부인이었던 그는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나름 충격 요법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뒷말이 많았다. 부행장 가운데 대학 후배 한 명만 바꾸지 않고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인사에 원칙이 없었던 셈이다. 임직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전력투구할 리 만무하다.

공공기관장을 지낸 인사가 “감사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주무부처 감사 등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고 했다. 중복감사의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들이 할 일이 참 많다. 부채 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발등의 불이다.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이나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등 실물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장(首長)이 없는 곳이 20곳이 넘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씩 리더 없이 조직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룰 수밖에 없다. 기관장 공백 장기화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연간 예산의 16%에 불과한 곳도 있다.

방만 경영 타개책의 하나로 임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려면 노사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기관장이 없어 여의치 않은 사례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회의 도움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담화문이 나왔다면 국회 압박용 전략이 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8-2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