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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세월호, 무엇과의 싸움인가/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월호, 무엇과의 싸움인가/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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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돌이켜보면 오늘의 분열은 이미 세월호 침몰과 동시에 잉태된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이튿날인 4월 17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구조작업을 독려할 때 진작 조짐이 보였다. 울부짖는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박 대통령은 “침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지당한 발언인 듯했으나, 반응은 지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한다’는 각 선 반응이 나왔다.

조짐은 정부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살려내지 못하면서 뚜렷해졌다.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는 이 사태가 어떻게 갈라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낳은 나라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가 적폐’와 ‘대응 실패’가 세월호 참사를 낳고 키운 양면이겠으나 여야 정치권과 정파성으로 무장한 언론은 제각각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찾기 시작했다. 그 뒤로 유병언 일가의 행각이 드러나고 관피아, 정피아, 법피아 같은 각종 신조어들이 구석구석의 썩은 환부와 정부의 무능을 거듭 드러냈지만 엇갈린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국가 적폐가 낳은 참사’와 ‘현 정부의 무능이 빚은 참사’로 쪼개졌다. 이 둘이 자웅동체라는 진단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지언정 처방에서만은 서로가 제 입맛을 놓지 않았다.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펼쳐졌지만 이미 제각각 대오를 정비한 두 엇갈린 시선엔 자기강화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도 그 대립 전선을 흐트리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의 엇갈린 성적표는 상대를 겨눈 시위를 더 팽팽히 당겨놓았다.

크나큰 불행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병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일 수 있었다. 반듯한 내일을 위해 질곡의 어제가 만든 피폐한 오늘과 싸워 이겨낼 기회였다.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고, 뇌물과 인맥은 사업의 필수적 요소이며, 원칙과 규범은 깨라고 있는 존재가 돼 버린 이 나라의 구조악(惡)을 한 번쯤은 뒤엎어볼 기회였다. 검·경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이 과적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제 그런 과오를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고 제2의 세월호는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에 잠겨가는 그 많은 생명 앞에서 구조당국이 속수무책이었다면 대체 무엇이 잘못돼 이들의 손발이 얼어붙게 된 것인지, 법과 제도는 무엇이 잘못됐고, 이를 운영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하나하나 짚고 따져 오늘과는 분명 다른 내일을 후대에 물려줄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다. 세월호 진상조사로 그저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뒤지고 정부 당국자 몇몇의 여죄를 묻고 미국 잠수함 충돌설의 진위나 가리고 마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적폐를 거둬낼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만들 책무가 있었다.

‘적폐와의 전쟁’은 종적을 감추고 ‘정치적 극한대치’만 남은 이 현실이 더 두려운 건 세월호 논란의 끝이 무엇일지 경험적으로 가늠되기 때문이다. 바로 불신과 자조(自嘲)다. 지금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코 각 정파와 정치진영 간 반목의 장벽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불신사회와 위험사회가 악순환되는 ‘뫼비우스의 띠’ 속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적폐를 생산해 내게 될 것이다.

적폐와 싸워야 할 우리가 지금 우리와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적폐를 청산하자면서 또 다른 적폐를 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반전의 기회는 남아 있다. 여야부터 일체의 정치적 계산을 멈춘다면 출구는 열린다. 정부의 대응 실패는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며, 따라서 종범만 놓고 싸우다 적폐라는 주범을 놓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원칙을 무시해 벌어진 참극을 조사한다며 또다시 원칙을 허무는 자가당착은 삼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가능하다. 진도 앞바다에 잠든 아이들이 함께했을 후대를 위해 분열의 적폐만은 지금 거둬야 한다.

jade@seoul.co.kr
2014-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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