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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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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3일 2차회의서 92건 마무리… 정총리 “규제개혁 추석 전 완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였다. 무기 연기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다음달 3일쯤 열어 규제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개혁의 추동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자본시장법’ 등 법안 1건과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관련 규제개혁 내용이 담긴 시행령 4건 등 5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은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고용 및 산재보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시행령 등이다.

또 추석 이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 규칙과 고시 등 15건을 별도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관들이 각각의 규제개혁 과제를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이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 달라”고 독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 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의 완결 조치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각 장관은 직접 규제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 자신은 지난 13일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등을 해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 때 건의사항 52건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92건 가운데 8~9할 이상은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잘 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규제개혁 관련 부분들도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강화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산업발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심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달 3일로 잠정 결정된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건의사항 등에 관한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끝장 토론’에도 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려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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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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