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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전청사에선] 철도공단 이번엔 교피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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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심사 외부교수에 맡겨

‘철도 비리’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이번엔 ‘교피아’(교수+마피아) 탓에 시름에 빠져 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설계·감리 사업자 선정 심사를 100% 외부 평가위원에게 맡겼으나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일부 교수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턴키 심사위원’과 별도로 설계와 감리 등 용역사업 지원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 발주 때 기존 자문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따로 선정한다. 현재 자문위원은 200여명, 평가위원은 관련 업체 관계자를 제외한 교수와 연구원 등 100여명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이로써 공사 1건에 평균 7명이 참여하는 꼴이다.

공사 규모가 큰 턴키 사업은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한 ‘감시의 눈’이 작동하지만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평균 30억원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편이다. 공단은 지난해 턴키 4건, 설계·감리공사 24건을 발주했다.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보여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공단의 자문위원이 된 교수에게 인사 명목으로 수십만원, 사업 수주 땐 성의 표시로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건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에게 낮은 점수를 준 위원에게도 다음 심사 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일종의 보험금(?)이 전달된다.

업체 관계자는 “평가 잘 해줬으니 ‘성의’를 보여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교수도 있다”면서 “정말 곤혹스러운 것이 취업 부탁인데 거절하면 괘씸죄에 걸려 그 교수가 심사하는 공사는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평가위원의 파워는 사업자 결정 방식에서 나온다. 사업자는 수행능력평가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데 사업능력평가에서 2점 이상 차이가 나면 입찰 참여마저 무의미하다. 결국 평가위원 손에 달린 셈이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임기 2년에 연임도 가능하니 경쟁률이 평균 3대1에 달한다. 위원 중에는 공단 임직원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대학의 교수도 있다. 공단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A 교수의 경우 최근 진행된 세 차례(12개 사업) 평가에 모두 참여해 눈총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변별력 없이 비용과 예산 낭비를 부추기며 업체와 평가위원이 유착될 수 있는 ‘기술자평가제’(SOQ)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소문을) 알고 있다.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면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설만 갖고 제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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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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