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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김무성發 증세론

다시 불붙은 김무성發 증세론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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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증세 논의를”… 정부 “검토 안해” 선긋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론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관훈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 불가’를 고집하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총선 이전이 민감한 증세정책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증세’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180도 다른 입장이라 당정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 곳간 사정만 보면 진작 세금을 올렸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예산 대비 국세 수입은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 침체 여파로 8조 5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0년 33.4%에서 2013년 36.2%로 높아졌다. 500조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75%선에 달한다. 하지만 쓸 곳은 널렸다. 복지 부문의 의무 지출이 매년 크게 느는 추세다.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도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고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으로 20.2%다. 스웨덴(38.6%)이나 영국(28.2%)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2%)에도 못 미친다. 법인세율(2013년 기준) 역시 24.2%로 OECD 평균(25.5%)보다 낮다.

정부는 물론 증세론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지난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재정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엇박자 정책”(기재부 고위관계자)이라는 이유에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통일 등의 장기 추계와 세목별 상황 등을 고려해 (증세를) 검토해야지 즉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미세 조정 대신 아예 곳간을 늘리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기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안 좋은 만큼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법인세율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라고 지적했다. 간접세를 올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인상 대신 외국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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