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수뇌부 주의적 경고 경징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형되면서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제재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금감원으로서는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셈이다.



또 ‘부실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금감원의 칼질이 사실상 허공을 가르면서 지난 두 달간 KB금융의 경영 공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금감원은 KB금융에 대한 6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상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8시에 끝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날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진행했다.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소명을 위해 이날로 5번째 제재심의위에 참석한 이 행장은 저녁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소명을 이어갔다. 제재심의위 참석 직후 기자와 만난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소신 있는 판단이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야 제재심의가 진행되며 심의위원들은 밤 10시쯤 도시락으로 끼니를 떼운 뒤 다음날 0시 50분까지 KB 수뇌부에 대한 양형을 논의했다. 일부 제재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중징계에서 ‘주의적경고(경징계)’로 양형 수위가 감형됐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 제재와 관련해 수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를 떠난 제재심의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이는 금감원의 중징계 사전 통보가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괘씸죄’를 반영했거나 금융당국 특유의 ‘권위주의’에 집착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감사원은 앞서 임 회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지주사의 계열사 고객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통보했다. 사실상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곤혹스러우면서도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거두지 않았고, 되레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 감사원이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주장보다 감사원 지적에 손을 들어줬다.

경징계 결정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강한 ‘제재 드라이브’를 펼쳤던 최 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사석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KB금융 경영진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경징계 대상자를 놓고 두 달 이상 ‘제재 리스크’를 만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KB 금융을 망가뜨린 사람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영진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원칙없는 제재도 한몫했다”면서 “누군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재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데다 제재 기준에 대한 원칙도 없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옛날 원님이 재판하던 식으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은 제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200여명의 금융권 인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통보가 과하다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다른 제재 대상자들도 경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회장을 비롯해 KB금융 계열사 사장단과 국민은행 부행장급 이상 임원 40여명은 22일 경기도에 위치한 백련사에서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사찰 체험)를 진행한다. 지난 두 달여간 징계 국면을 딛고 일어나 재도약을 다짐하겠다는 포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