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야 두각… 실무지식 갖춘 공공법무 인재 양성 주력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마련한 ‘로스쿨 탐방’ 10회는 대전, 충남을 대표하는 국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편이다. 맹수석 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해 한국을 이끄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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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0일 대전 유성구 대학로의 학교 원장실에서 실무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대 제공 |
→대전, 충남을 대표하는 로스쿨로서 특징은.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지리적 입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충남대 바로 옆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정부대전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정부세종청사도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실무 실습에도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공법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기관과 간담회를 연다거나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 기관 고위 공직자 초청도 한다.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이 모두 대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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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법조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전 지역에 위치한 법조기관장 등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수요특강’을 하고 있다. 법조 실무 능력도 배양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이나 길을 정립하도록 하는 자리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게 보람이라면 보람이다. 특히 소년가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로스쿨에 들어와 학업을 마친 뒤 공기업에 진출한 학생이나 게임개발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입학해 검사가 된 학생이 생각난다.
→최근 법관 임용 때 필기시험을 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유능한 법조 인력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법조계에서 로스쿨에 대해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여러 해에 걸친 치열한 토론과 고민 끝에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 자체를 로스쿨 제도로 바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각계각층 구성원들이 성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을 교육해 보면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과 토론을 통해 빠르게 법조인으로서 기본기를 갖춰 나간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변호사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시험도 관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발 방식에서는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한 원활한 교육이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변호사시험은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혹독한 교육을 거친 뒤 자격증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졸업생 중 합격률이 절반도 안 되는 학교가 속출할 수 있다. 합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논란이 이어진다.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결과를 비공개하는데 무얼 근거로 지방대 로스쿨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가령 충남대 로스쿨은 재판연구원 배출 실적이 전국 상위권이다. 이런 점만 봐도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형 로펌 영입 결과를 보면 지방대가 현저히 떨어진다. 차라리 변호사시험 결과를 공개하자는 생각도 든다.
대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맹수석 원장은▲충남대 법학사·박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