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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정보 틀어쥔 ‘검찰의 꽃’

사회비리 등 거악 척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전국 1900여명의 검사가 모두 ‘검찰의 별’인 검사장(차관급)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택된 49명만이 영예를 안는다. 49자리의 검사장 직급 가운데서도 법무부 검찰국장은 단연 ‘검찰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 정보를 모두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능력은 물론 정무 감각까지 갖춘 당대 최고의 엘리트 검사가 보임되는 이유다.



검찰국장에 보임되면 서울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 내 검사장 보직 가운데 검찰국장은 서울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과 함께 ‘빅4’로 불려왔다. 서울지검이 고검장급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격상되고 중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검찰국장만은 법무·검찰 최고위층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만큼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정치권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검찰국을 통해 수사에 개입한다는 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지적이다. 정치적 외풍을 막아야 하고 정치권과도 원활한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국장 재임 뒤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0년 이후 검찰국장 출신 정치인으로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김학재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2003년 검찰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북 영주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밀려난 것에 반발해 인사 당일 사표를 던진 장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DJ 정부 시절인 2000~2001년 검찰국장을 지냈던 김 전 의원은 이후 법무부 차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까지 승승장구한 뒤 2011년 4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직을 제외한 2000년 이후 검찰국장 13명 가운데 송광수·임채진·한상대 등 3명이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평검사 시절에도 주관이 뚜렷하고 상관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송 전 총장은 조직 관리 능력과 뛰어난 지휘·통솔력을 인정받았다. 총장 재직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과 짝을 이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이끌며 국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경우도 임 전 총장과 한 전 총장을 포함해 5명이나 된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검찰국장 출신은 국민수 서울고검장이 유일하다. 대검 공보관 출신인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검찰국장 재직 시절 여야 구분 없이 국회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 냈고, 법무·검찰 제도 개혁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선 지검장 시절에는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법무부 차관을 거쳤다. 초급 검사 시절부터 ‘총장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역시 대검 공보관과 검찰국장을 거쳐 대검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섭렵했지만 아쉽게도 검찰총장에 오르지는 못했다.

김주현 현 국장은 검찰과장 출신의 기획통이다.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섭렵했다. 수사와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친화력이 뛰어나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텁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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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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