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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6년만에 손잡고 부패척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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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 네트워크’ 다음달 출범

부패 척결은 내부고발자나 제보, 외부 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의지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協治)는 유독 반부패·청렴 분야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실제로 2008년 정부와 재계, 시민사회가 참여했던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마지막으로 6년간 민관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투명성기구, YMCA 등 시민사회단체, 공기업 등과 함께 ‘투명사회실천 네트워크’를 구성, 다음달 3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적폐로 지목된 사회 전반의 부패·비리와 관련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6년 만에 다시 손을 맞잡은 것이다.

네트워크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8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교통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18곳, 대구·부산 등의 지역 네트워크 단체 5곳, 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직능단체 5곳이 참여한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실천 위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더 많은 민간·공공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에는 상시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처와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되며 ▲민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반부패 우수기관 탐방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동 연구활동이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같은 부배 방지를 위한 법이나 새로운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아울러 반부패 관련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공기관 등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축적한 부패 척결 노하우나 연구성과 등을 활용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며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부패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공공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존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네트워크 구축은 민간과 공공기관 사이 토론의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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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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