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미흡”… 안건 미상정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핵심 안건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여권의 논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날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이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새누리당은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꾸리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당 특위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정부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특위는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안행부로부터 몇 차례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사자인 정부보다는 당·청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 매년 적자 2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분인 기여율과 연금으로 받아야 할 부분인 소득대체율 중 연금 수혜와 관련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혁안은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손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공직사회의 반발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 논의”라면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당·정·청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이슈로 부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주민세와 담뱃세, 레저세를 비롯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그동안 조율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세 확충 방안은 부처 협의가 덜 끝난 상태로 있어 안건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