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재개… 통상 임금 등 현안 논의 탄력 주목

노사정위원회가 11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등 노동계 중점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6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산하에 공공부문발전위원회와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신설, 그리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등 3개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발전위는 노사정이 함께 미래지향적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생긴 셈이다. 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29일 열린 노사정위 대표자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민영화로 가는 초석을 놓는 ‘가짜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시스템 혁신을 위한 산업안전혁신위도 신규로 설치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는 지난해 7월 본위원회에서 구성에 합의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한 회의체로, 통상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 등 노동 현안을 일괄 타결 형태로 풀어 가게 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 간 의제 중에는 임금·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게 많았는데, 광범위한 새로운 노동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별위를 꾸려 나가겠다는 것이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테이블에 앉은 노사정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 전반의 안전 업그레이드,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22일 총파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