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북 지리산댐 건설 갈등

수자원 확보와 이용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물 분쟁은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지리산댐, 충남도의 금강 하굿둑 배수갑문 건설, 섬진강 유역 지자체들의 용수 재배분 요구 등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지리산댐(문정댐)을 홍수조절과 식수 등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 물 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 사업은 9897억원을 투입해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국립공원 지리산에 저수량 1억 7000만t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경제성 없다고 결론 냈음에도 홍수조절용 댐으로 사전검토에 나서자 전남북도 등 인접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댐 인접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 수몰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경남 진주의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수년째 경남도와 힘겨루기하고 있다.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하루 100만t을 부산에 공급하기로 하고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남도 반대로 중단됐다. 2008년에도 국토부가 하루 142만t을 부산과 경남 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경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지하수를 고갈시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남강댐이 수량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을 주장해 온 충남도는 최근 배수갑문을 장항 쪽으로 200m 이상 증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홍수 발생 시 침수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전북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하동·남해, 전남 광양 등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생태관리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섬진강 물을 인공수로로 동진강과 영산강으로 보내 하류는 용수 부족으로 염해를 입고 있다며 물 배분 계획 재수립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맞서고 있다. 이 사업은 6000억원을 들여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구미시의 반대로 2006년 입안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수원 후보지를 도개면에서 13㎞ 하류인 고아·해평 지역으로 옮기고 완공 시기도 2016년으로 늦췄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다.

물의 고장 강원 춘천시도 한수원과 20년 넘게 물값 시비를 겪고 있다. 한수원은 “소양강댐 하류 소양 취수장에서 하루 7만 3000t씩의 물을 받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춘천시는 한 해에 10억원 상당의 물값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춘천시는 “댐이 생기기 전부터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물인데 상류에 댐을 만들고 돈을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