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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려연방제 통일’ 언급 南 ‘드레스덴 구상’에 맞불

北 ‘고려연방제 통일’ 언급 南 ‘드레스덴 구상’에 맞불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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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안보포럼 이모저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끝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전을 계기로 숨가쁜 양자·다자 회담을 이어갔다. 지난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9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및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담,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릴레이 회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및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남북한을 포함해 북핵 6자회담국(러시아는 차관 참석)이 모두 집결한 이번 ARF에서도 2008년 12월 이후 6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 재개의 ‘출구’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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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 한·일 외교장관
머쓱한 한·일 외교장관 10일 미얀마 네피도 레이크가든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가운데) 미국 장관이 환담을 나누자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상이 어색한 듯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있다.
네피도(미얀마)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우리 측 기자들에게 “한반도 긴장의 주된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에 있다는 점과 이것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대부분 외교장관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ARF 외교장관들의 한반도 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취임한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날 ARF 회의에서 북한이 주장해 온 남북 간 통일 방안인 ‘고려 연방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 연방제는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 채 상호 합의하에 통일 정부를 설립하자는 ‘1국가 2체제’ 방식으로, 사실상 분단의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 리 외무상이 아세안 외교장관들 앞에서 이를 언급한 건 북한이 흡수 통일론이라고 비판해 온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맞대응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이날 중국 왕 부장, 일본 기시다 외무상과 잇따라 만나 북·중, 북·일 최고위급 회동을 이어갔다. 북·중 회동은 지난달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접촉으로, 양국 간 정상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억지력 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원인이라는 입장과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훈련 중단 요구 등을 주장했지만 ARF 의장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외교수장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은 9일 ARF 환영 만찬에서 간단한 악수만 해 어색한 조우로 끝났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한국 반출 문화재 목록 은폐 의혹과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두 장관의 회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반출 문화재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일본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기사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인용해 악의적으로 보도해 이웃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직설 화법으로 비판했다. 윤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에게 “양국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위안부 해법 도출이 양국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라는 우리 측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미·일 3국 회담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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