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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軍 옴부즈맨 집행력 강한 독립기구化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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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4-08-09 00:29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노무현정부때 제도 도입 실무 맡았던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군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독립기구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군 옴부즈맨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전문위원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서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실무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서울신문은 8월 8일자에 권익위가 군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직 축소와 이용자 급감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노무현 정부 당시 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

-특수 집단 관련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 기존 군사·검찰·경찰의 민원 처리는 한계가 있던 참이었다. 예컨대 경찰은 내부 조직인 청문감사관실 등이 권리구제기관 역할을 했는데, 이들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다시 경찰로 이송되곤 했다. 군은 기존에 고충위 내에 국방보훈팀이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 군 행정문제를 처리할 뿐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사 인력은 없었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발이 심했다. 검찰은 수사권 등 손봐야 할 법률이 많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군과 경찰만 설득해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가 지금에 와서 보면 잘되지 못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이후 추진력을 잃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존 고충위, 청렴위원회 등이 권익위로 통합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온갖 업무를 다하는 형태가 됐다. 결국 원래 담당 과가 2개였는데 1개로 줄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지금 규모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흔히 독일식 군 옴부즈맨제도를 모델로 제시하는데.

-독일식 국방 옴부즈맨은 전쟁이 끝난 1956년 독일연방군을 창설하면서 2차대전을 일으켰던 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2004~2005년 당시 기준으로 전문요원이 50여명이고, 연간 6000여건의 청원을 접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군에 대한 외부 통제가 잘 안 되는 점은 2차대전 당시 독일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독일은 의회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옴부즈맨을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심도에 따라 위상이 바뀔 수 있는 점이 문제다. 만약 의회에 설치한다면 여야가 위원을 동수로 추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런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대통령 직속 기구일 때보다 더 강한 집행력을 가질 수도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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