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 GPS 전파교란 대비 구축… 감사원 “단말기 비싸고 암호화 안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을 구축하고 있지만 민간 선박은 활용이 어려워 상용화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일 해수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해수부가 2015년을 목표로 460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지상파항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상용화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장비 암호화 등에 대한 국방부 협의도 부족해 사업 효과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계획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시스템 암호화 등 국방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군에서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저렴한 지상파항법시스템 단말기 보급이 사실상 곤란해 민간 선박들의 사용도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 해상에서 조업 중인 민간 어선들이 추적하고 있던 어군을 놓치는 등 종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 1월 1000여㎘의 기름을 유출한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2부두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는 사고 예방부터 수습까지 해수부의 안일하고 늦은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사고가 발생한 1월 31일 매뉴얼에 따라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심각’ 경보를 발령해야 했지만 이를 4일간이나 미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