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즉시 본격 ‘경제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1일까지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고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정국 구상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지만, 앞서 3일이나 4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 관련 일정을 대거 소화할 것”이라고 이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달 중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7·30 재·보선에서의 압승으로 생겨난 모멘텀을 경제 회복에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약속했던 국가혁신 작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날 ‘정책 브리핑’을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을 매개로 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지만,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 수석은 “국회 제출 법안은 숙성 기간도 필요하지만 (현재) 너무 오래됐다.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져 못 먹게 된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다시 뛰어 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 불씨가 활활 타 올라 경제의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며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