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율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 최소화하라” 경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넘쳐나면서 국제사회의 원화 절상(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내놓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든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면서 “환율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면서 이는 적정 수준(2%)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과다한 경상흑자를 트집잡아 왔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내수 부진에 기반한 반갑잖은 흑자인데 국제사회의 원화절상 압력까지 노골화되면 속병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경상흑자국으로 거명하며 불편한 심기를 이미 드러낸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799억(약 80조원) 달러의 경상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만 392억 달러 흑자를 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12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28개월 연속 흑자다. 통계기준이 바뀐 198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긴 흑자행진이다. 당초 한은은 올해 경상 흑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680억 달러 정도로 봤으나 이달 초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840억 달러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보다 되레 많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만큼 해외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다는 뜻이다. 수출을 잘해 벌어들인 달러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수입이 줄어서 생긴 요인이 크다. 외환당국은 이런 ‘속사정’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 절상 압력을 누그러뜨린다는 자세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라며 “1980년대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환율전쟁) 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36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선제적인 장기투자를 늘리고, 지속적이면서도 끈질긴 국제사회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