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효과와 전문가 조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답답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코스피가 30일 장중 2090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경기지표상으로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경환 효과’가 지속되려면 내수 확대와 일자리의 안정적 창출 등을 위한 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 있게,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다.

효과는 이미 실물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멈춰 섰던 공장이 돌아가고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1% 늘었다. 최 부총리 취임 이전인 4월(-0.6%)과 5월(-1.2%)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29일 기준 5375건으로, 이미 지난달 거래량(5193건)을 넘어서면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심리 회복의 배후에는 최경환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최 부총리의 부동산 살리기 카드가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만 26조원의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경제 주체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는 뜻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 부총리 정책의 핵심은 위축된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전 경기 부진 대응책과는 달라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심리 회복만으로는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새 경제팀 경제 정책의 핵심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도입해도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와 임금을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활성화 등 단기적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면서 “소비 침체의 근본 원인인 소득 불평등 심화와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는 등 저성장이 7년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어버린다”고 조언했다.

서울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