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체계 존중해야” vs 野 “추천권 약속 지켜라”

여야는 29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4자회담에서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자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혀 이날 협상에서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추천을 통한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전날 밤 ‘2+2’ 협상에서 특검 추천 문제를 제외한 특검 기간 등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는 여야 간에 당 대표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9명은 전날부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대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사실상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 여야의 태도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의 처리하자는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의 제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처리하지 못하면 세월호특별법은 8월로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처리가 주목됐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