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경제학 강의’ 출간 간담회서 주장

장하준(51)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사태가 다시 올 것이라면서 과도한 외부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28일 말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저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부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2008년 일어난 일이 재발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며 그 징후는 곳곳에 존재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이 엄청 미진했다”고 진단하면서 “2007년 미국의 주가가 엄청난 거품을 보이다 경제가 고꾸라졌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거품이 끼었고, 영국의 경우 그보다는 덜하지만 거품이 많고 부동산 가격도 크게 뛰고 있다. 중국은 자본통제가 돼 있어 그렇지 내부적으로 부실기관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펀드 등 불안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구와 러시아의 갈등이 이어지는데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송출을 중단하면 유럽경제는 박살이 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것이 뇌관이 되어 촉발될지 모르지만 또 한번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비책에 대해 “과도한 외부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그나마 괜찮았던 게 부동산대출 규제 등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엄격했기 때문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규제를 마구 풀었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는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 복지에 대해 약속한 것을 어긴 게 많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내·외부 요인도 변하고, 그 탓에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을 너무 쉽게 깬 것 아닌가 한다. 바꾸더라도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는 “그나마 있는 규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한 문제”라면서 “규제완화를 잘못해서 초래된 금융위기로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자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여파는 심각하다. 물리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고 했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에 이어 나온 새 책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 대해 그는 “경제학에서 어떤 논쟁이 있는지, 경제 현실은 어떤지 일종의 조감도를 제공하고자 했다”면서 “나는 솔직히 아무 학파도 아니다. 주류 경제학이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설이 있으며 모든 이론에 장단점이 있고 관심을 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파를 다 배워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라고 말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