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美 제재담당 부차관보 협조 요청 전망에 당국 고심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대(對)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제재 명분에는 동의하더라도 제재에 동참했다가 러시아 관련 자국 현안에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재 강화의 큰 축을 구성하는 서방 국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8일 방한하는 피터 해럴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가 여객기 피격에 따른 러시아 추가제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 당국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관련 사안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에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제재에 선뜻 손을 맞잡기 어렵다.

우리 기업이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북러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 경제적 측면의 악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러시아 관련 사항에 직접 개입된 것은 없다보니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제재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가면서 한러 관계라는 것도 고려해 크게 보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추진 중인 일본은 서방의 ‘눈총’을 무릅쓰고 러시아에 공을 들여왔으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이라는 중대 변수를 만났다.

일본은 4월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의 제재 행보에 동참했으나 지난달에는 서방의 제재대상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의 방일을 수용하며 서방과의 불협화음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방영토 협상 중단을 시사하며 일본과 서방과의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19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하며 러일 협력에 의지를 보였으나 여객기 피격으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만큼 서방의 제재 동참 압박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국의 실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러시아에 12억 유로(한화 1조7천억원) 규모의 미스트랄급 상륙함 수출을 강행할 태세다. 거액의 위약금도 부담이고 다른 국가와의 무기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계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대러시아 군수 분야 수출로는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이 있다.

방산컨설팅업체 틸 그룹 컨설턴트 조엘 존슨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유럽 국가 중에 수출 없이 방위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수출계약을 취소해버렸을 때 유럽국가는 미국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상륙함 수출 계획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나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맹공격한 영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 와중에도 러시아에 1억3천200만 파운드(약 2천3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것이라 영국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에 직면한 형편이다.

이번 여객기 피격으로 최대 희생자가 난 네덜란드마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한 제재에는 멈칫하는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만 부글부글 속을 끓이는 모습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에너지·광산·금융 등 러시아 기간산업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EU는 번번이 개인 및 개별기업에 대한 ‘생색내기’ 제재에 그쳤다.

이번에도 미국은 여객기 피격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내세워 고강도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지만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 EU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