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시장부양 의지 각인 계기 될 것”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대출받을 여력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제도도 손을 보는 등 주택 구입 수요를 넓히는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업권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확대했다.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자 우선 청약이라는 원칙은 지키지만 주택 수에 따른 감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3%대로 저렴한 금리를 내세우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과거 찔끔찔끔 대책이 나왔던 데 비해 이번 대책은 LTV, DTI뿐만 아니라 청약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실제 주택 구입으로 이끌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신축주택 구입자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실수요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급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금융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시장부양 의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후속 입법과 제도 시행이 지연될수록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구호에만 그치는 정책의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속속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서울 송파구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대표적인 재건축 물건인 가락시영아파트는 급매물이 사라진 반면 급히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늘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01% 상승했다. 특히 서초(0.11%), 강남(0.0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잠원동 한신2차, 한신8차, 한신14차 등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면서 500만~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역시 매물이 회수되면서 250만~500만원 정도 올랐다.

여경희 닥터아파트 애널리스트는 “향후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LTV가 20% 포인트, DTI가 10% 포인트 상향된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 물건이 될 것”이라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선도하고 있다. 매도 호가는 뛰고 매도 보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려되는 점도 있다. 대출 확대가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현재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 부동산 거품 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인 LTV, 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경제구조 왜곡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