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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인터뷰] “지방재정 건전성 높이게 소비·교부세율 선진국 수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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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김기현(55) 울산시장은 취임 20여일 동안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을 과감히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당선인 시절 시청 업무보고를 끝장 토론형으로 진행했고 취임식도 선서로 대신했다. 업무 첫날 울산노인복지회관을 찾았고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신청받은 시민 200여명과 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을 누비며 귀를 열겠다는 소통의 의지를 실천했다. 24일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침체기를 맞은 울산을 창조도시, 품격 있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24일 집무실에서 전통 3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을 ‘창조도시, 품격 있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 6기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현재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일본(25%), 독일(46.9%), 캐나다(50%) 등 선진국에 맞춰 끌어올려야 한다. 우선 16%대로만 올려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율도 복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현행 19.24%(내국세 기준)에서 22%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시·도지사와 의견을 모아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

→조직 개편과 인사 쇄신 방향은.

-행정조직 개편은 ‘창조경제’와 ‘안전한 도시’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할 창조경제정책관을 신설해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정책관은 민·산·학·연으로 구성될 창조경제기획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산업도시 울산의 안전을 위해 현재 안전행정국 사무인 안전 관리 총괄, 재해, 재난, 민방위, 경보통제 업무에 산업단지의 안전 업무까지 추가한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하지 않고 줄을 서려고 눈치만 보는 공무원에게는 중책을 맡기지 않겠다. 맡은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할 계획이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건전하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울산의 제2도약을 위한 구상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전통적인 3대 주력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개척하겠다. 그중 하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고, 이를 통해 울산의 석유화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물류, 거래, 금융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전력산업과 ICT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중요한 사안이다. 또 울산 국가공단만큼 에너지 효율화 구조가 잘 갖춰진 곳도 드물다. 따라서 첨단 ICT를 융합하면 세계적인 수출 모델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와 신소재 분야도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및 전지산업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오화학과 그래핀 소재 개발에 주력하겠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관광산업은 울산에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 울산은 해안, 산악, 역사·문화, 산업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울주군 간절곶~동구 주전 몽돌해변~북구 강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절경과 영남알프스 산악 자원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다 선사유적지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등 문화유적도 많다. 그러나 울산 관광은 이들 코스와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일회성 관광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울산이 가진 자연, 산업, 고래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융합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창조경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끌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표적인 축제도 개발해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구 200만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인구 200만명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창조경제 실현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고부가가치 창출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대폭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울산을 만들겠다.

→인접한 도시와의 공동 발전 전략은.

-그동안 광역경제권 등 다양한 권역별 사업이 추진됐으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다. 인접한 도시 간 협력 사업이 추진됐지만 상급 행정기관인 광역 시·도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내려면 광역행정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중장기적으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노후 석유화학공단과 원전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은.

-산업계의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해 울산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다. 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울산이란 지역적 특성에 특화된 안전관리 지도를 설계하고 울산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내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도시 울산을 이루기 위해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과 대형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울산 유시티 통합관리센터 설치, 종합소방훈련장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원전산업은 울산의 기존 전략 산업인 만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갈등의 악순환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산업도시 울산은 기업도시이자 근로자의 도시다. 노동 문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를 위해 노동특보를 신설하고 노·사·민·정 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

→산하기관 개혁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원칙적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할 것이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 특성 등을 파악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찾을 것이다. 조직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때로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도 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치겠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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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