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공약으로 시작...복지부 장관 사퇴 등 우여곡절끝에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은 정부안 마련부터 국회 통과 및 첫 지급에 이르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 공약 후퇴 논란 속 장관 사퇴 파문

기초연금은 2012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출발했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10만원은 정부가 보장해주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깎는 구조였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공약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차별이라는 논란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만명가량 줄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은 정부안 발표 이튿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취임 6개월 만에 ‘항명’으로 물러났다.

이후 문형표 장관을 새 수장으로 맞은 복지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작년 11월25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마침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 여야 대립 속 가시밭길 국회 통과

국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여야의 극명한 견해차 속에 기초연금법안은 결국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올해 2월 임시국회가 개시된 이후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타협안을 찾아나섰지만,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합의가 거듭 무산되면서 애초 약속했던 7월 지급은 물론 기초연금법의 도입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지연 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4월 국회에 들어서며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절충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고 기초연금법안은 5월 2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통과부터 지급까지 속도전…남은 논란도

기초연금 첫 지급일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7월 지급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달 초부터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했고 대상자로 선정된 410만 명 노인에게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오랜 논란 끝에 기초연금이 결실을 보게 됐지만 아직 남은 논란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이들에 대해 2년 동안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