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사기저하 등 심각

“주말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지 업무에 집중이 안 되네요.”

장마와 폭염 등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에 접어든 가운데 조직개편을 앞둔 재난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개편 과도기 과정에서 재난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대부분 옮겨가야 할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하루빨리 처리돼야 조직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주말까지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재난 관련 부처들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조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련 부서들의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돼 있다”면서도 “장마와 태풍 등의 상황에 더욱 민첩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직들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7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22일 오후 7시를 기해 비상 1단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조직법이 빨리 국회에서 의결돼야 (조직이) 안정되는데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안전업무 실무자는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떠 있는 상태”라고 공무원들의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정 장관은 “정부조직법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국회에서 우선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소속인 대부분의 소방직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다가올 장마나 태풍 등 여름철 재난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조직을 개편해 재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재난 대비 업무에 있어서는 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관료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현장 우선주의로 조직을 꾸려야 한다”며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