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비판한 英, 러에 무기 수출…제재 수위 논의 EU 자중지란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격추 사건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직접 책임보다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의 실수 쪽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 러시아 제재 수위를 두고 유럽연합(EU) 내 내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은 “미국 정보당국이 추락 사고를 발생시킨 ‘조건들을 만들어낸 책임’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에 대한 비판은 줄였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격추 무기는 부크(Buk) 미사일이 맞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한 정황 증거로 부크 미사일을 도입한 덕분에 적기를 떨어뜨렸다고 자랑하던 반군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이 민항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뒤 다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사일의 궤적을 봤을 때 발사 지점은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인 우크라이나 스니즈네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보당국은 그러나 러시아군 관계자들의 직접 개입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대신 “현재까지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훈련을 부실하게 받은 이들이 발사했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부크 미사일을 배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뒤 몰래 빼돌렸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초기 보도를 부인한 것이고 지난 20일 CNN에 출연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책임을 거론한 데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간접 책임은 계속 강조했다.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반군을 훈련시켰고 격추 이후에도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에서 반군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반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력은 여지껏 땅에서만 싸웠기 때문에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했다. 블라디미르 치조프 EU 주재 대사는 CNN에 출연해 “반군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을 잘못 다루면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의 ‘게임체인저’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 접근법에 대한 발상을 서구가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격추 책임을 물어 대러시아 제재안을 논의하던 EU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애초 영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며 천연자원과 군수품 거래 때문에 대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EU를 비판했다. 그런데 인디펜던트 등 영국 언론은 정작 영국 정부가 러시아에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를 수출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여기에다 영국은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 러시아계 자금부터 끊으라는 역습을 얹었다. 그래서인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안 대신 이번 사태 관련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자산 동결 조치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 합의됐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