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 입장차 재확인…8·15 전후 4차 협의 열기로 합의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협의는 양국 간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우리 측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위안부 문제와 주요 현안 등 2개 섹션으로 분리해 총 220분간 진행된 협의에서 상호 간 유감 표명과 반박, 재반박 등 난타전을 벌였다. 양국 국장이 유일하게 합의한 건 내달 8·15 전후를 시점으로 4차 협의를 열기로 한 것뿐이었다.

양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 매달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후 5월에 두 번째 협의까지 가졌지만 지난달엔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여파로 불발됐다.

특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도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도의 타개책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양국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아베 신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이 고노 담화 계승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고노 담화 검증은 그 담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궤변으로 응수하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아베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의 오는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내달 발간되는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과 일본 내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 강제 징용 희생자 추도비를 철거하기로 한 데 대한 우리 측 우려도 전달했다.

반면 일본 측은 우리 사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와 쓰시마 관음사의 불상 반환을 요구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갈등, 터널의 끝은 보이는가’라는 주제의 세토(SETO·Seoul-Tokyo)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터널을 빠져나와 빛을 봐야 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했을 때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터널을 열심히 파는데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를 터널을 파면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며 양국 간 과거사 인식에 대한 간극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