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중심 사회 실현전략 의미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실현전략’은 SW를 ‘한국형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기존 입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1세기 이후 등장한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SW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돈이 되는 미래형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이다. SW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것도 어릴 때부터 SW에 친숙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SW를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SW교육의 기조로 ‘논리·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SW언어를 익히고 활용하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곧바로 프로그래밍해 볼 수 있고 새로운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SW는 학생들의 적성과 선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이고 실제로 글로벌 SW기업도 몇몇 특출 난 인재들이 만들어 낸 것인데 모든 국민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기초연구단체 학회장 역시 “교육과정 개정에서 과학과목은 줄이면서 SW는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대로 된 접근법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을 SW 위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특히 SW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에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SW의 융합이 핵심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SW 융합 혁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대형·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스마트 선박·무인항공기·지능형 반도체·첨단 가공기계 등이 꼽힌다.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자한다.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로봇·센서·3D 프린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SW 불법 복제율을 20%로 낮추고 공공기관의 경우 ‘불법 복제율 제로’를 실현할 방침이다. SW 점검도구를 연 4만개씩 무료 배포하고 국내외 SW 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SW업계 등에서는 ‘백화점 식 겉핥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것들을 종합한 것”이라면서 “업계가 바라는 것은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