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에 소속된 4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란이 첨예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세월호 사고 수습 소방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해 5명이 순직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소방관의 인력·장비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자체별로 다른 수당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최근엔 소방단체들이 ‘119’를 본뜬 119개의 요구안도 내놓았다. 안전이 최대 화두가 된 마당에 논의의 가치는 충분하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맞물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들의 성난 요구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국가직으로 바뀌면 연 3조원의 예산이 추가된다며 불가 입장이다. 소방업무의 핵심인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은 지방 사무이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주요 이유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국가도 소방 사무는 지자체에 속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공무원과 야당의 주장은 다소 다르다.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4200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아니라도 소방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의 소방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된 1992년과 달리 재난이 대형화하고 종류도 많아졌다. 이 시간에도 소방관들은 사고현장에서 화염 등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헬기 추락 합동분향소에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소방관을 외면하지 말라”는 소방 공무원의 말이 어찌 가볍게 보이겠나. 국가직화가 국민 안전을 보다 더 돌보게 된다면 마다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세부 개선안을 내놓길 바란다. 방화복 등 개인 안전장구 지급과 지자체별 수당 차이 해소 등 처우 개선책이 그런 것이다. 나아가 국가직화가 안 되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금은 안 되지만 어느 시점에 고려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 방식이 유연해져야 한다. 이래야 정부조직법 등 굵직한 법적·제도적 사안이 후속으로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방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적은 예산을 이유로 소방분야를 홀대해 왔다. 지자체는 안전관련 특별교부금을 제멋대로 전용했다. 이 문제가 ‘소방직발(發)’ 사회갈등으로 옮아가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