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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지방의원’… 허울뿐인 연수, 실상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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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3년간 ‘해외연수 보고서’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엉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가 22일 발표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의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연수가 관광 일색으로 진행됐다. 공식방문과 간담회 등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은 20%에 그쳤다.

1330만원 예산이 지원돼 7명이 떠난 지난해 청주시의회의 인도 연수는 기관 섭외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 일정이 관광이었다. 2011년 충주시의회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연수 역시 수상택시 체험 등 9일간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졌다. 연수목적인 공공서비스운영 벤치마킹에 부합된 일정은 없었다. 간담회를 가진 의회도 있었지만 준비 없이 진행돼 형식적인 수준의 질의만 주고받았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못한 것도 한몫했다. 무분별한 외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심의를 제대로 한 곳은 없었다. 방문국의 기본 현황을 질의하거나 격려하는 정도였다. 청주시의회 여행심의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150만원을 자부담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얘기가 없다”며 역할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충주시의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6번의 연수 가운데 5번을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연수보고서 내용도 부실했다. 대부분 보고서가 연수국 일반현황과 관광명소 설명 등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기관방문을 통한 정책반영과 의견 등은 단 몇 줄이었다. 심지어 충주시의회의 2012년 중국연수 보고서는 설명 없이 사진 12장만 있었다.

엉터리 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지 않다. 충북도의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번 연수에 총 2억 7900여만원(자부담 6900만원 포함)을 썼다. 청주시의회는 같은 기간 16번의 해외연수를 추진, 총 2억 9500여만원(자부담 1억 1400여만원 포함)을 사용했다. 도내 지방의회는 연수 때마다 1인당 2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임기 내 도의원들은 2번, 청주시의원들은 4번 연수를 다녀온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해외연수 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낭비성 해외연수는 주민소환 등을 통해 지원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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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