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부 장관 의견 밝혀

법조계 출신으로 처음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돼 주목받고 있는 정종섭 장관이 공직사회 적폐(積弊) 해소와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17일 취임식을 하자마자 광주 헬기 추락사고 수습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던 정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직사회를 바꾸는) 시스템 개혁은 속도의 차이일 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며 공직사회 개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제2건국’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는 특정 정부의 미션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과제”라면서 “전방위적인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정치 때문에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법치주의와 국가경쟁력”이라며 “한정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던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빨리 국회에서 의결돼야 (조직이) 안정되는데,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안전업무 실무자는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떠 있는 상태”라면서 “정부조직법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국회에서 우선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관료가 과거 수행한 업무 관련 기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에 대해 민관 유착을 근절하려면 미국식 ‘로비스트 규제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2003년 개혁제도들을 거의 다 만들어봤다.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전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나머지 인재를 쓴다”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방식은 엄청난 손실이고, 국가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더 촘촘히 만드는 것과 함께 미국식 로비 규제법을 도입해 일반인들은 어떤 일로도 로비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면서 “윤리법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패키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했던 정 장관은 “행시 폐지는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시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시험 등의 선발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험보다는 공직사회를 더 많은 인재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 안팎에서는 행시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 민간경력채용을 50%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보다 오히려 행시 폐지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전문가 의견]

“셀프 개혁 의문… 국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22일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어서 추스르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공직개혁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명확하게 확정해 관련 부서들이 다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공직사회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참사와 관련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후 관피아 척결 등 빈틈없는 공직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안전행정부가 공직사회 적폐 해소에 나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공직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안행부의 ‘셀프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조직 개편 등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수 인원이 모여 대책안을 구상하는 행태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은 공직사회 등 국가개혁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이미 불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 관피아 척결, 정부조직 개편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나 국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