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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in 비즈] 뒷북치는 정부 불법 원양어업 대책

[비즈 in 비즈] 뒷북치는 정부 불법 원양어업 대책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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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지 않는 게 아니라 망한 거예요. 다들 여기에 남지 않고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로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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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지난 16~17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스팔마스에서 해양수산부 등의 주최로 열린 ‘코리아 오션 위크’ 취재차 이동하는 길에 한국어로 쓰여 있는 가게들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통역을 맡은 현지 교민에게 “대낮인데도 왜 가게 문을 열지 않느냐”고 묻자 교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은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섬이지만 1966년 한국 원양어선이 입항해 한때 교민 수만 3000여명이 넘을 정도로 한국 원양산업의 중추기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원양산업이 쇠퇴하면서 입항 어선의 수도 줄어들어 교민 수도 7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곳으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부는 코리아 오션 위크 같은 행사나 라스팔마스대학과 함께 ‘국경 없는 양식회’ 등을 창립하면서 50년 가까이 쌓아온 네트워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늦장 대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상태로 조만간 최종 결론을 냅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EU 지역 내 항구 입항이 금지됩니다. 다급해진 우리 정부는 코리아 오션 위크 행사 가운데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 그린피스 등이 불참하면서 빛이 바랬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온 불법 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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